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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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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1.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작물인 경우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
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시행령 제118조제4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서 정하는
공작물은 신고규모 이하는 신고없이 축조가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윤정숙	2003-4-11		44
1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윤혁경	2003-4-15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