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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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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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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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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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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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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2000.12) |
Ⅰ.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 개요
1. 사회지표의 개념
○ 사회지표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
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임
2. 작성목적
○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를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
○ 현 사회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역할
○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3. 연 혁
○ 1978년: 사회지표체계 수립, 8개부문 350개 지표 체계화
○ 1987년: 1차 지표체계 개편, 9개부문 468개 지표 체계화
○ 1995년: 2차 지표체계 개편, 13개부문 553개 지표 체계화
○ 2000년: 1979년에 128개 지표에 의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처음으로 공표한 이래 2000년은
531개(국내 481개, 국제 50개)지표를 포함
4. 지표체계
○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 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의 13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작성방법
○ 통계청과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기존 통계자료를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지표를 작성
○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지표를 작성
Ⅱ. 2000년 한국의 사회지표 요약
<인구>
○ 99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추계)는 4천6백86만명임
- 그 중 남자는 2천3백62만명, 여자는 2천3백24만명임
· 전체 인구의 46.1%인 2천1백60만명이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국민평균연령, 평균수명, 노령화 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구노령화 현상을 반영
- 99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연령은 32.6세로 70년에 비해 8.6세, 97년 평균수명은 74.4세로
12.1세 늘어났고, 노령화 지수는 4.4배정도 증가하여 노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99년 한해동안 우리나라를 떠난 해외이주자는 12,655명으로 전년에 비해 9.4% 감소함
- 해외이주자 총수는 감소했으나 취업목적이주는 38.4%, 사업목적이주는 18.5%나 각각 증가
하였음
<가족>
○ 98년 현재 "결혼을 반드시 해야하거나 또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명중
3명(73.5%)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에 대해서는 5명중 2명(37.7%)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임
- 20대 여성의 경우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42%)이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13.5%)보다
3배정도 많음
- 여성(41.1%)이 남성(34.0%)보다 이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
○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9년 현재 남자 29.1세, 여자 26.3세로 나타남
- 이혼 및 재혼연령도 계속 상승, 결혼생활이 긴 부부의 이혼이 많아졌음을 반영
○ 98년 현재 맞벌이 가구 중 반(50.2%)은 '평소 가사 일을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하나
37.8%는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를 돌봄
- 남편만 취업한 경우 가사 일을 부인이 전적으로 하는 경우는 50.8%, 부인이 주로하고 남편도
분담하는 경우는 44.4%로 나타남
<소득·소비>
○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은 99년 483.8조원(명목)으로 전년에 비해
8.9% 증가한 반면,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민간저축률은 모두 감소
- 99년 1인당 GNI는 1천21만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
-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27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감소했으며, 민간저축률 또한 전년대비
0.2%p 감소한 24.2%
○ 99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백22만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가계지출은
1백73만원으로 전년 보다 12.6%, 소비지출은 13.5% 증가했음
- 99년 평균소비성향은 74.9%로 98년(68.5%)에 비해 6.4%p 증가
- 99년 흑자율은 25.1%로 98년(31.5%)에 비해 6.4%p 대폭 감소하였음
<노동>
○ 99년 노동가능인구는 3천5백77만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반면,
-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2천1백63만명으로 98년보다 0.8% 증가하였음
○ 9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2%p 감소한 60.5%임
-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4.4%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반면, 여자는 0.4%p증가한 47.4%
를 나타냄
- 9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수는 99년 335만 1천명
- 고령취업자 비율은 농가 53.0%, 비농가 11.4%
○ 98년에 증가(4.0%)한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99년에 다시 감소(-5.3%)
○ 99년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는 60만개로 98년에 비해 50.3% 증가
○ 99년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7시간 54분으로 전년에 비해 2시간 증가
- 8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99년 처음으로 증가
○ 99년 실업급여 수혜자는 49만명에 이르러 전년대비 9.0% 증가
-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2.4%, 여자는 30.6% 증가하여 여성 수혜자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남
<교육>
○ 2000년 4월 현재 인구 4.4명당 1명이 학생이고, 대학생은 17명당 한명꼴임
- 총인구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9%임
- 수도권지역 학생수는 476만 3천명으로 전국 학생수의 44.0% 차지
- 총인구 대비 초등학교 학생비율은 80년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다가, 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인구 100명당 8.5명
○ 교사 1명당 학생수는 고등학교가 19.9명으로 제일 적고, 대학교는 교수 1명당 47.8명으로 제일
많음
○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5.8명
○ 2000년 4월 현재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79.4%와 56.0%로 지난해 보다 각각
11.3%p, 4.7%p씩 증가했음
- 지난해와 달리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증가는 주로 남학생 취업률 증가(6.0%p)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학생의 경우 3.4%p 증가에 그쳤음
<보건>
○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세, 육류소비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 99년 쌀소비량은 비농가의 경우 전년대비 2.2% 줄어들어 하루에 253g소비
한편 농가의 경우 비농가의 1.5배를 소비함(387g)
- 90년과 비교하면 쌀소비량은 17.5%나 감소한 반면, 쇠고기 소비량은 103.5%, 돼지고기는
36.5%, 달걀은 7.6% 증가했음
○ 99년 성인인구(20세이상) 중 흡연인구는 35.1%로 3명중 1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음
- 흡연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10년전인 89년에 비해 4.2%p 감소
○ 99년 입원환자수(실인원)는 증가했으나, 1일 평균 재원환자수는 감소했음
- 입원환자 실인원수는 증가했으나 연인원수는 전년에 비해 3.6% 감소
- 1일평균 재원환자수는 99년 11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함
<주거·교통>
○주택보급률은 80년 71.2%를 나타낸 후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신도시건설에 의한 주택
공급의 확대로 88년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99년에는 93.3%에 달함
- 연간 주택공급은 전년대비 32.4% 증가한 40만5천호가 공급됨
○ 자가용 1대당 인구는 90년 22.5명에서 99년 6.2명으로 크게 감소함
- 승용차가 같은 기간 중 277.7%나 크게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도로는 54.3% 늘어나는데
그쳐 도로교통상황은 오히려 악화
○ 99년 도시가구당 한달 평균 교통비는 16만7천원으로 총소비지출액의 11.3%를 차지
- 소비지출에 대한 교통비의 비율은 80년대 이후 계속 증가 추세
· 99년 월평균 교통비는 전년대비 2만8천원(20.0%)이나 증가
<정보·통신>
○ 99년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6조 5721억원임
- 구성비를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민간은 88.4%, 공공은 11.6%를 차지, 연구개발이
주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92년이후 공공부문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였으나 99년에는 크게 감소(98년:17.4% → 99년: 11.6%)
○ 이동전화의 가입자수는 급증하고 있음
-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99년 현재 2,344만3천명임
·그러나, 무선호출 가입자수는 321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65.0% 감소함
- 5년전인 94년과 비교하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4.4배나 증가
○ PC통신 가입자수는 99년 1천 15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57.7% 증가
- 인구 천명당 PC통신 가입자수도 98년 139명에서 99년 217명으로 증가 하여, 5명당 1명꼴로
PC 통신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
○총 연료사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90년 516만 9천톤에서
99년에는 371만톤으로 28.2% 감소하였음
- 총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의 88.9%, 탄화수소의 84.5%, 질소산화물의 39.2%,
먼지의 15.4%가 자동차에 의해 배출되었음
·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배출량 비율은 98년 대비 감소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출은 정부, 기업, 가계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 99년 7조 8,343억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는데,
- 국민 1인당 지출액은 16만7천원 수준(전년대비 6.4% 증가)이며,
- GDP대비 비율은 1.62%로 전년대비 0.02%p 감소하였음
○ 1인당 전력소비량과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98년에 처음으로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력소비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99년 1인당 전력소비량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4,572KWH로 나타남
- 99년 1일 1인당 급수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388ℓ로 나타남
<복지>
○ 2000년 정부예산중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 2000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예산은 8조 74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3% 증가했으며, 전체예산
증가율(6.0%)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의료보험 적용인구는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이후 크게 증가하여 99년 4천 4백75만1천명 (전
인구의 95.5%)이며, 연간 의료보험 총급여비는 전년에 비해 15.9% 증가한 7조 7,880억원임
-연간 의료보험 총부담액은 90년대비 3.3배 증가하여 99년 6조3,056억원임
- 99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보험 부담액은 14만1천원, 급여비는 연간 1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5%, 15.2% 증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수는 99년 1,187만명으로 98년에 비해 53.4% 증가
○ 99 년 아동보육시설은 18,768개소, 아동수는 641천명으로 98년 대비 각각 6.6%, 15.1% 증가
○ 99년 소년·소녀가장가구수는 7,924가구로 98년대비 5.7% 감소
<문화·여가>
○ 99년 도서발행종수는 25,910종으로 전년에 비해 10.2% 감소하였으며, 도서 발행부수도 51.9%
감소한 75,841천부
- 학습지가 총 도서발행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아 29.2%를 차지하였음
○ 99년 정기간행물 등록종수는 전년 대비 12.6% 감소하여 5,930종임
- 일간은 전년 대비 11.8% 증가했지만, 주간과 월간 간행물은 전년대비 각각 16.2%, 7.2%씩 감소
하였음
○ 99년 가구당 교양오락비 지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
- 도시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22.7% 증가한 월평균 7만2천원을, 농가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1만1백원을 교양오락비로 지출
· 도시가구의 교양 오락비 규모는 농가의 7배 수준임
○ 2000년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관광부 예산은 1.23%로 계속 증가 추세
- 또 문화관광부예산에서 문화부문이 차지하는 예산은 82.3%로 99년대비 4.7%p 증가
○ 99년말 도서관수는 9,438개로 전년대비 6.0% 감소하였고, 하루 평균 도서관 이용자수도
457,808명으로 1.0% 감소
<안전>
○99년 총범죄 발생건수는 173만 3천건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3,697건으로 전년대비 2.8% 감소
- 그러나, 형법범 중 강력범죄 구성비는 3.4%로 98년(2.8%) 보다 증가
- 주요범죄 중 폭행·상해, 강간은 각각 27.2%, 6.5%씩 증가함
- 소년 형법범죄자는 685,993명으로 98년대비 8.4% 증가
○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99년 275,938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 증가하였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도 각각 3.3%, 18.3% 증가함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98년 19.2명에서 99년 20.0명으로 4.2% 증가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99년 8명으로 감소 추세
<사회참여>
○ 각종 선거의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 97년 실시된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80.7%로, 92년 투표율보다 1.2%p 낮아졌고,
- 2000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96년 선거보다 6.7%p 낮아진 57.2%로 역대국회의원
선거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음
○ 99년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86만 5,650명으로 전년의 88만 8,217명보다 2.5% 감소함
- 여자공무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공무원의 29.7%를 차지
- 4급이상 공무원수는 8,087명으로 전년에 비해 5.6% 감소한 반면,
· 4급이상 여성공무원수는 163명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음
○ 99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이 90.7%로 가장 높고,
- 그 다음은 경기 76.5%, 인천 74.1%, 울산 73.7%, 대구 72.9%순으로 나타났음
-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41.4%로 가장 낮고, 경기, 충북,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도는 50%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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