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8-6
|
| 첨부파일
|
|
조회수 |
35 |
|
제 목
|
서울 주택난 갈수록 심해진다 /내외경제 |
2030년 1백만가구 더 부족…추가 신도시-용적률 완화 필요
서울권 대부분의 일반주택지가 세분화된 종별 지정을 받지 못해 무더기로 용적률 200%의 2종주택지로 전락한 가운데 향후 2030년까지 서울 주택 소요량이 최대 180만가구 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수급 및 가격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막대한 향후 주택 소요량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지의 용적률이 크게 낮아지고 신규 택지난과 일조권 사선제한 등의 건축제한이 겹쳐 실제 공급능력은 80만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용적률 완화와 교외 분산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30년간 주택 180만가구 소요=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립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서울시 주택소요량은 대략 120만~18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는 가장 많은 180만9900가구로 책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립대는 124만6925가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124만3659가구 선으로 각각 잡고 있다.
또 최근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자료와 2002년 서울시의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석한 서울시 주택 수요와 공급능력 분석에서는 주택 수 기준으로 143만가구, 주거 기준으로는 187만가구가 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소요량만도 향후 30년간 34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공급능력 80만가구=서울시 현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300%를 적용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공급능력은 180만가구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멸실주택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물량은160만~170만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 말까지 종별 세분화가 확정되지 않아 2종주거지역으로 남게 된 주택지가 속출한 데다 도로 및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주택공급능력이 80만가구 선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분화가 제대로 진행되면 공급능력은 더욱 떨어져 30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나오고 있다.
■근접 신도시 건설, 용적률 완화 필요=주택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일치는 향후 집값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별 세분화는 용적률 하향,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주택공급능력을 위축시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주택정책 방향은 서울 가구의 교외 분산을 위해 근접 신도시 건설이 절대 필요하며 2종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와 용적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희정 박사는 “주거지의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종별 세분화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미분화된 지역을 시급하게 지정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용동 기자(ch100@heraldm.com)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