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앞으로 10년간 임대주택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방식도 10년 이상의 장기로 전환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판교·김포·파주 외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서민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나아가 장기적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7%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에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20년 이상 장기임대는 겨우 3.4%에 그치고 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정부가 주택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다만 정부 방안은 택지조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미완의 약속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임대주택 150만호를 지으려면 약 3600만평의 땅이 필요한데 수도권에서 이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그린벨트뿐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야하고 이때 지자체나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요즘엔 지역주민조차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건교부는 150만호 가운데 50만호에 민간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한다. 그러나 각종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 사업에 얼마나 나설지 회의적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그래야 정책 효과의 기대치를 높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