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4-3-15
|
| 첨부파일
|
|
조회수 |
50 |
|
제 목
|
서울시내 건축허가 처리기간 1/3로 단축 /머니투데이 |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지금보다 3분의 1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요청시 구비서류 보완이나 부서간 재협의 등으로 인한 처리지연으로 사업자의 금융부담과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장 허가사항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법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시까지 최고 90일 가량 걸리던 것을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외부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시 본청과 같은 8일 이내로 줄이는 한편, 협의사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협의를 촉구, 기간 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때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 건축과 주관으로 관계부서 건축허가 협의조정회의를 열어 결과에 따라 곧바로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했다.
시는 또 각 자치구청장 허가사항인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규모에 따라 현행 최고 30일까지인 처리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
/ 문성일기자 ssamddaq@moneytoday.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