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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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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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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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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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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 저소득층 주거불안 큰 과제/한국주택신문 |
목원대 김혜천 교수는 15일 『신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 문제』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에 중소형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최한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발전」이란 학술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히고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및 우발이익의 환수를 검토하고 비생산적 용도의 부동산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유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대전시 등 대도시는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소규모 도시는 인구와 자본, 노동력이 신 행정수도로 유출되기 때문에 도시기능의 약화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이왕건 책임연구원은 「지역발전 방안」과 관련, 『가장 시급한 것은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정지역에 있는 기존마을의 계획적 정비방안과 이주민 단지를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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