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된 일조·조망권 분쟁이 부쩍 늘어나 건설업체들의 주택사업 추진에 적지않은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착수한 현장은 물론 준공된 현장에서도 인근 주민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 법원이 이웃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147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나온 이후 이 같은 추세가 더욱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광주시에서는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저해한다며 관할교육청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인 대림아크로빌 주민들이 인근에 공사중인 타워팰리스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경기도 부천에서는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일조·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립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준공이 다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신축공사에 착수한 현장에 대한 일조·조망권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근본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건설공사에 나서고 있음에도 여러가지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히고 금전적 보상까지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종합적으로 관련법규 등을 판단해 허가를 내줬으나 정작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를 보이고 민원신청자와 건설사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엄격한 판단을 거쳐 사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분쟁을 막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허가와 민원제기가 별도로 취급받아 필요 이상의 분쟁으로 국가적 낭비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이 건설공사가 착수된 현장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엄격한 판단보다는 분쟁을 우선 봉합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 경향을 보일경우 이 같은 약점을 노린 민원제기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대부분의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연결되고 이로인해 각종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장기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행정당국의 주도면밀한 자세가 필요하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