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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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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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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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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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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재 기준' 부처간 불협화음/매일경제 |
졸속 정책으로 혼란
'더 이상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편리한 주거수단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강주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해물질이 적은 자재를 보급하고 공기 순환도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확산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고시하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공기청정협회는 2월부터 친환경자재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성급한 대책이 비용 낭비와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 민간업체 연구소간 충분한 협의나 사전 연구활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비판이다.
업계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가 내놓은 유해물질 측정법(실내 공기, 건축자재 등) 외에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이 KS규격 제정을 진행하고 있어 기준이 혼란스럽다는 게 업계 불만이다.
얼마 전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세미나를 연 한국건설경제협의회 관계자는"건강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대책과 해결을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협의나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며 "밥상에 모이라고 해놓고는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기준이 혼란스럽다＝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기준치나 권고치,실내 공기질 측정이나 건축자재 유해물질 측정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시하는 공정시험법에 따르게 된다.
2월부터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공기청정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건축자재인증제(HB)도 공정시험법과 대동소이한 측정법을 기준으로 인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공기청정협회 인증제는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측정기관 중 하나인 경원대의 윤동원 교수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재를 채택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민간자율로 자재인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인증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자재인증을 위한 측정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경원대 시립대 한양대 등이다. 공기청정협회가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이므로 환경부가 감독 업무를 한다.
문제는 기술표준원에서도 실내 공기질 측정과 건축자재 유해물질 측정법을 KS규격으로 내년에 제정한다는 것.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하는 방법은 일본의 방법을 거의 답습한 것으로 일본 표준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 규격이 생기면 업체들은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말했다.
기술표준원측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안한 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 초 고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한 민간건설업체 관계자는 "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전 연구활동, 관련 법규 검토, 제도의 운영방법, 시험기관, 시험시설, 관련 부처 기관 소비자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토론없이 성급하게 추진되어 참여와 이익이 편중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졸속제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나 공기청정협회는 실내 공기질 측정과 환경자재인증은 이미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 실내 공기질 권고치 나온다 ＝ 환경부는 5월 말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아파트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량을 입주 전에 측정해 60일 동안 고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측정과 고시만을 의무화한 것으로 유해물질의 양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권고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신축 주택 유해물질량 고시를 강제 규정으로 둔 곳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반발하지만 아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가이드라인 없이 물질량에 대한 고시만 하면 아파트 단지마다 서로 비교하면서 클레임이 난무하고 업체들은 무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현수 환경부 사무관은 "신축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사례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규제치로 정하기보다는 권고치나 지침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심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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