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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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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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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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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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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될까>/연합통신 |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4.15총선이 끝나면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당이 제한적이나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모든 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부분 내지 전면공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총선이후 부동산시장에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신중추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민노당은 민간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약속했다.
최소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당이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힌 셈이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나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공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실제 건설교통부도 올들어 공공택지 땅값 공개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 2월 말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땅값과 건축비를 공개되면 사실상 분양원가 전체가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그다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어느정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아파트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점이 문제지 언젠가는 공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민간아파트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건축비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서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여부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m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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