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17
|
| 첨부파일
|
|
조회수 |
43 |
|
제 목
|
공중화장실 대변기 7개이상 의무화 /연합통신 |
공중화장실 대변기 7개이상 의무화 /여성용은 5개이상--위반시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오는 7월30일부터 새로 건설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집회장, 병원.장례식장, 학교.도서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개인시설은 공중화장실에 대변기를 7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월29일 제정)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들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법인.개인 시설의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33㎡(약 10평)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소변기 3개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중화장실법이 공중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합(合)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규정한 33㎡이상과 같지만 대변기수는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에서 크게 줄이는 대신 여유 공간에 동파방지 난방시설과 환풍시설, 손말리는 기계 등을 설치토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 등 문화.집회시설,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등 의료시설, 학교.교육원.연구소.도서관.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화장장.납골당 등 묘지시설이다.
법인 및 개인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천㎡(907.5평)이상의 업무시설 또는2개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2천㎡(605평)이상의 건축물, 지하상점가로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이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안은 설치장소 여건상 설치기준 면적(33㎡)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 변기수를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 긴 변이 115㎝이상(서양식 변기인 경우130㎝)돼야 하며 소변기는 1인 점용폭이 75㎝이상이여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상.하수도 시설 미비 및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동양식 변기와 걸터앉아 용변을 보는 서양식 변기는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조화장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출입문에는 반드시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설치해야 한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공중이 이용하기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옷걸이,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을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페이퍼타올, 그림,사진, 화분 등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관리인을 두고 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했다. 행자부와 시.도지사는 연 1회이상 공중화장실 설치.유지.관리실태를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자부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무총리실 규제심의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7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100억원과 지방비 45억원 총 145억원을 확보, 우선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달동네화장실 개수에 투입하고 있다.
/ young@yna.co.kr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