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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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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부, 자연경관심의제 내년 도입/일간건설

이르면 내년부터 각종 개발공사가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 여부를 심의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생태계 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이용 및 개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중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경관이 훼손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허가 또는 불허하는 자연경관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자연경관 보호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보전대책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환경파괴행위”라며 “앞으로 개발사업자는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핵심·완충·전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개발·이용을 차등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핵심구역은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완충구역은 핵심지역과 인접한 곳으로써 영농 등 친환경적인 이용과 주택 등 필수시설만 건설이 가능하다.

전이구역의 경우에는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필수시설의 설치 및 각종 개발공사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곳은 생태마을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 奉承權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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