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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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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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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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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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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안의 아파트건립관련 뉴스 모음 |
[중앙일보]
국방부 "미군 용산 아파트 허용"
용산기지 미군아파트 허용 파장
국방부는 13일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축 계획과 관련,"국내 건축법 및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토지 특성.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 충족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사 건립과 공원 조성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밝혀온 서울시와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천용택(千容宅) 국회 국방위원장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아파트 건축 허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 향후 상당한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효(權永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겠다"면서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인 협조 및 설득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權차관은 "용산기지 이전 및 미군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주한미군 사령부.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범정부적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측은 지난해 5월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키로 1990년 한.미간에 합의했던 '용산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입력시간: 2001. 1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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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미군아파트 허용 파장
국방부가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미군 용산기지 내의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주한미군측의 주거시설 개선 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운 국방부가 결국 아파트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방부의 아파트 건립 허용 방침에는 단서가 달려 있다.
국내 건축법과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토지 특성과 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부의 방침은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그간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허용'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측의 주거시설 개선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측은 한국의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한국 근무를 꺼리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주한미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국방부에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한적 허용 방침을 세웠더라도 아파트 건립 문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측이 희망하는 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 는 자연녹지인 이 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가능하나 서울시의 입장으로 미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측에 연립주택(4층 이하의 공동주택) 을 건설토록 제안키로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또 주한미군측이 아파트 건설을 강행할 경우 SOFA 조항상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건물 신.개축을 한국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notify and consult with) ……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조정 결과에 관해 합중국 군대와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측이 "협의 결과는 고려사안이지 강제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SOFA의 이같은 문구에서 비롯됐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입력시간: 2001. 12.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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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2001/12/13 18:09
[미군아파트 건설허용 파장]"어느나라 국방부인가"
13일 열린 민주당과 국방부간의 당정협의. 13일 국방부가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의 상당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주둔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기 어려운 데다 현실적으로 미군 측이 건축을 강행할 경우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여기에다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200억달러로 추정되는 이전비용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결정 배경으로 꼽힌다.
▽아파트 건설 막을 수단이 없다〓올 4월에 발효된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이 신축 또는 개축 시 적시(適時)에 국방부에 통보하고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가 표명한 견해에 대해 미국이 ‘적절히 고려할 것(due consideration)’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 측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혀도 이는 고려사항일 뿐이지 결정은 주한미군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여지 내 가족주택 건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게 기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용산기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한미군 측은 양국이 서명한 SOFA 양해사항 제3조 제1항에 의거, 일단 건축계획을 통보한 뒤 한국정부의 견해를 고려할 뿐이지 승인과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해석한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반대 의사를 밝히더라도 기혼자 영내 숙소 입주율이 10%에 못 미치는 ‘열악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 이상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미 6월 미 의회에 △용산 1066가구 △대구 833가구 △평택 1600가구 △오산 300가구 등 모두 3799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13억7500만달러를 요청, 아파트 건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각계 반발〓국방부의 아파트 건설 지지입장 표명에 대해 시민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김제남(金霽南)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용산기지 내 아파트건립을 허용한 것은 96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서울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 만큼 국방부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金希宣 민주당 의원) 소속 여야 의원 29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을 철회하고 시급히 부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위원장 김용한·金容漢)도 성명을 통해 “국방부 결정은 국민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본 잘못된 처사”라며 “아파트가 용산기지 내에 신축돼서는 안 되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김종일(金鐘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미군에 대해 기지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기·부형권·박민혁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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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방부, 용산 美軍아파트 허용 결정/ 서울市는 반대
국방부는 13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민 단체들은 “아파트 건립 허용은 안 된다”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보고자료를 통해 “국내 건축법 및 개정 SOFA(한·미행정협정)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토지 특성, 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 충족시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용산기지 이전 및 미군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주한미군사와 관련 부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용산기지에 신 청사를 이전한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파트 건축은 한·미 기지반환 협약과 서울시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 우리 측에 기지이전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 측이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측은 당시 한·미행정협정 시설분과위 미측 대표이던 데이비드 킹스톤 전 주한미군사령부 공병참모(대령) 명의로 서한을 보내 용산계획 철회를 요청해왔으나 우리 측은 90년 한·미 이전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곧바로 통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일관된 공식입장은 대체부지와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이라며 “이전철회 요청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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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뉴스추적]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 논란
국방부가 13일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아파트 건립과 기지이전 협상은 별개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은 “기지 이전에 소극적인 미측이 눌러앉겠다는 뜻”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시청사 이전 등 용산기지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휴지조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와 서울시 및 시민단체의 입장,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 전망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국방부 입장
"미군 주거환경 열악, 전투력 떨어질까 우려"
국방부가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용산기지 이전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미측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파트 건립은 지난 99년 토머스 슈워츠 현 주한미군 사령관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 장병들의 주거환경을 독일·일본 등에 주둔한 장병들의 주거환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숙소가 낡고 부족하다보니 용산기지에서 근무하는 현역 미군 중 340명, 군속 중 1000명 이상이 기지 밖 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게 미군측 설명이다. 미군이 앞으로 10년 동안 평택기지(1600가구) 오산기지(300가구) 대구기지(833가구) 등에 총 2733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미측이 미군 기지 및 훈련장 재조정(LPP) 계획에 따라 4000만평의 땅을 우리 측에 반환한 만큼 LPP계획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열악한 주거시설로 미군들이 한국 근무를 기피,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르더라도 미군의 아파트 건립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양측은 올해 개정된 SOFA 3조 1항(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한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consult)한다)에 대해 해석상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는 ‘협의’의 개념을 ‘승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이것이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SOFA에 ‘미국은 한국측의 견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미측이 아파트 신축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초 국방부가 “우리 측이 반대하면 주한미군이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SOFA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군 내에선 미군 주둔이 국가 안보상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양국간 동맹관계에 흠집을 내는 요소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측도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군 지위를 규정한 SOFA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서울시 입장
"기지 못옮긴다는 소리…신청사-공원 물건너가"
주한 미군의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방침에 대해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미군측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무엇보다 시로서는 당장 신청사 건립계획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는 또 87만평에 달하는 용산기지 전체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90년 미군 기지 이전 방침이 발표된 이후 92년, 94년, 97년 잇따라 청사 건립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이전 작업에 본격착수했던 시로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군이 애당초 약속한 반환시점인 96년 1월에는 당시 조순 시장 지시로 신청사기획단을 만들고, 후보지선정 자문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도 해온 터였다. 96년 7월에는 용산 미군기지와 뚝섬공원 등 5개 후보지 가운데 용산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가 청사 건립을 위해 조성한 기금도 사업지연으로 이자까지 포함해 1300억원대로 불어난 상태이다.
특히 시는 96년에는 용산기지 전체 이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이태원 교차로 사이의 미군기지터 5만평을 부분적으로 돌려받아 새 청사를 짓기로 하고 주한미군쪽의 의사를 타진했었다. 시는 당시 새 청사 부지 앞에 지어질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 ‘시청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모와 내부 인테리어 등을 설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도 미군측은 “기지의 일괄 이전이 바람직하다”며 부분이전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분 이전조차 거절한 미군측이 이제 와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이에 응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되면 미군 기지 이전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고 불만스러워했다. 서울시는 13일 ‘시의 입장’을 발표, “우리의 용산기지 개발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아파트 건축문제는 기지 반환에 대한 한·미 협약과 서울시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91년 한·미간 기지 이전 합의를 미군측이 저버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범국민적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29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 8군 정문에서 녹사평역까지 기지 주위를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 시위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SOFA개정국민운동본부도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매주 금요일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최원석기자 yuwhan29@chosun.com/김승범기자 sb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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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용산기지는] 1945년 美육군 24사단 첫 진주…87만평 규모
용산기지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 육군 24사단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1949년 애치슨 선언(한국을 미국의 아·태지역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따른 미군 철수로 한때 미군들의 발길이 뜸해졌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다시 미군의 심장부가 됐다. 이후 주한미군 지휘부가 계속 주둔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가 이 곳에서 창설되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두뇌’ 역할도 하고 있다.
총 87만평 규모로 용산 삼각지 사거리에서 이태원으로 통하는 편도 2차선 도로 양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제5문(Gate 5)을 지나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메인 포스트(Main Post)가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제10문을 지나 주거시설과 학교, 드래곤 힐 호텔 등이 있는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로 이어진다. 사우스 포스트의 8만평 규모 골프장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91년 한국측에 반환, ‘용산가족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메인 포스트에는 당구장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쇼핑센터 등이, 사우스 포스트에는 121병원,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간부들 관저가 자리잡고 있다. ( 유용원기자 )
[용산기지] 이전 논란 경과
86년 노태우 대통령 이전검토 지시
90년 한-미 이전 합의각서 체결
93년 주한미군 감축 백지화…이전 유보
지난 12일 용산기지 이전 등을 위한 한·미 고위정책협의회 채널이 8년 만에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 용산기지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수십만평의 이전부지 확보와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이전비용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주한미군도 공식적으로는 “이전부지와 비용 등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지난해 5월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본심’은 용산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용산기지 이전은 지난 88년 3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에 이전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했다. 89년 5월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에 90년대 중반까지 용산기지를 평택 및 오산지역으로 이전키로 기본원칙에 합의를 봤으며, 양국은 이어 90년 6월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17억달러로 추산된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며 용산기지 이상의 생활수준과 작전능력 유지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이전 대상 병력 규모가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되고, 예상 비용도 17억달러에서 95억달러로 급증, 한·미간에 이견이 생겼다. 여기에 이전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93년 6월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전면 유보키로 하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그 뒤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91년 한·미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원점에서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기본 정신만 살리고 이전 대상지역이나 비용 등에 대해선 새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소식통은 “이전검토 대상 지역이 평택이나 오산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유용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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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레신문]
'미군기지 아파트 한국승인 불필요'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 신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모호한 현행 한미 행정협정(소파)의 규정을 이유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는 등 기지내 아파트 건설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공식 태도를 취하고 나서, 아파트 신축을 반대해온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건축계획을 한국쪽에 통보한 뒤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행정협정 양해사항 3조1항에는 “미국은 … 신축·개축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미국은 한국의 견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앞으로 이 조항을 들어 한국 여론을 무시하고 아파트 신축을 강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아파트 신축 문제는 한미행정협정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 논란과 소파 해당조항 재개정 논쟁 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소파의 해당조항에 대한 개정을 미국측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거부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토지 특성, 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산기지 안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효 국방부 차관은 당정협의회 보고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5월 주한미군이 아파트건립 계획을 통보하기 이전인 3월27일 한미 시설구역분과위 회의에서 국방부가 미국쪽에 `최초계획서' 초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 국방부가 오래 전부터 용산기지 아파트 건립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걸 기자 /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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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미군 아파트 허용' 반발 확산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서울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한 허용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건립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미군 아파트 문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소속 여야 의원 29명은 13일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파트 건립추진은 한국정부 및 한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미군의 합리적인 주둔과 원만한 한미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미군은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아파트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원 모임은 "미군이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민의 세금으로 미군가족의 복지를 꾀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한미양국은 용산기지의 반환에 대해 더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빠른 시일안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희선(金希宣.민주) 의원은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마당에 이제와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가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이라며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용산부지에 시청사와 민족공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원웅(金元雄.한나라) 김태홍(金泰弘.민주)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측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무시하고 업자선정등 일방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강행해온 것은 외교적 결례"라며 "정부는 이를 한미간의 외교적 현안으로 제기해 주권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지이전비를 재조정하고 양국이 적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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