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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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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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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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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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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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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정비사업 본 궤도 진입/건설교통부 |
제목 : 달동네 정비사업 본 궤도 진입
□ 건설교통부는 달동네등 노후불량주거단지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11월말 현재 총 274개 지구가 사업에 착수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12. 14일 밝혔다.
-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국고와 지방비 1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496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설치해 주고 주택개량을 위해 호당 4,000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 금년 계획된 사업지구 283개 지구중 10개 지구가 완료되고, 98개 지구가 착공, 85개 지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등 총 274개 지구가 사업에 착수된 상태이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당초 계획(1천6백억원)보다 많은 106%를 확보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달동네·산동네·쪽방 등으로 불리워져 극빈층들이 주고 살고 있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주택은 극히 불량하나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등한시 되어 왔던 지역이다.
- 이번 국고지원을 통해 이들 지역이 본격 정비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설노무자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내년에는 재정 6천억원(국고 3천억, 지방비 3천억)을 투입하여 금년에 진행중인 273개 지구와 함께 136개 지구를 신규로 착수하게 되며, 국고도 조기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몇가지 수범사례를 소개하면,
- 전북 전주시에서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자원봉사대를 발족하여 기업체 및 시민으로부터 성금을 받아 사업지구내 소년소녀 가장ㆍ독거노인ㆍ장애인 등 혼자의 힘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주민 102가구에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주고 있고,
- 영천시ㆍ전주시ㆍ안동시ㆍ해운대구(부산)에서는 학계ㆍ시민단체ㆍ시의원 등으로 「민관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거민에 대한 임시 거주시설과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든 시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대전시에서는 「산동네 쪽방」에 거주하는 영세서민의 최저주거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10평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주민쉼터ㆍ간이주차장ㆍ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더해주고 있다./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504-9028, 2110-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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