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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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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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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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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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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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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적률 축소,내년3월 시행/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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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적률 축소,내년3월 시행 (20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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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0%인 서울시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500%로 대폭 축소키로 한 서울시 계획이 당초 발표대로 추진돼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16일 “지난 10월말 시 건축지도과에서 발표한 대로 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는 내년 2월 중순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가 이르면 내년 2월 하순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후, 오피스텔 업계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례 개정 작업에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도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원래의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용적률을 500%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서 지어져 업무시설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최대 250%에 불과한 주거지역과는 달리 800%의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으나,오피스텔 허가가 나면 근린시설,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사실상의 주거용도 비율이전체 건물면적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적률과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 실내 다락방 설치 금지를 비롯해 기둥식 공법 의무화, 천장높이 2.4ｍ 이상, 복도폭 1.8ｍ 이상 등의 조치는 건축법 개정사안이 아니라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내용인 만큼 오피스텔 규제 강화 방침이 발표된 지난 10월말부터 심의기준에 반영,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관련 사안이건의됐으나 건교부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 등을 고려해 단기간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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