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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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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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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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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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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00％ ‘고무줄 통계’ 로 주택정책 오락가락 ‘혼선’/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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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00％ ‘고무줄 통계’ 로 주택정책 오락가락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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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주택보급률 계산으로 주택보급률 100% 달성 목표가 1년 늦춰졌다 다시 앞당겨지는 등 주택정책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난 등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보급률 정책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2002년부터 매년 5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2003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는 목표달성 시점을 슬그머니 2002년으로 1년 앞당겼다．이는 2002년에 55만가구 정도의 주택만 공급해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으로 불과 4개월 사이에 55만가구의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2000년 말 주택보급률이 94.1%로 추정되면서 지난해 8월 불가피하게 목표달성 시점을 1년 늦췄었다”며 “그러나 작년 말 발표된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택보급률이 9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시점을 다시 1년 앞당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주택보급률 계산이 2% 포인트나 오락가락한 이유는 정부의 계산방법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보급률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구 수(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를 제외)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조사가 없는 기간에는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에 2000년 주택보급률을 추산할 때도 전체 가구 수만 발표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에다 성급하게 95년 조사 때의 1인 가구 비중을 대입,주택보급 대상 가구 수를 1221만가구로 추산해냈다．그러나 지난해 말 통계청의 전수 집계결과 1인 가구의 비중은 1995년의 12.7%에서 2000년에는 15.5%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주택보급 대상 가구 수도 추정치보다 29만가구 적은 1192만가구로 확정됐다．주택보급률 계산의 분모인 가구 수가 줄어듬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결국 2%포인트나 높아지게 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은 주택난이 심각하던 개발시대에 정책적으로 의미가 부여돼 강조됐을 뿐이지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독신가구를 주택수요층에서 배제하는 등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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