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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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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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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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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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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화 방안' 내용 의미 /내외경제 |
정부가 8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일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요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공급은 주택보급률이 86.1％(서울 77.4％)에 불과해 주택부족 문제 가 상존하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국민임대 주택 위주 10만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가동,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 역에 대한 투기우려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지정,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등으로 가수 요를 차단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분양권 전매 탈세조사와 떴다방 등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등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 요자들의 거품 유발 및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 다.
■주택공급 대폭 확대=정부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총 260만평 규모 를 택지지구로 지정, 2003~2004년께 총 1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 다.
서울 반경 20㎞ 이내(분당 일산은 반경 23km)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 역에 들어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동북·동남통근권 등 6개 통근권으로 구분, 11개 지역에 들어선다.
총 260만평 중 150만평이 택지로, 100만여평은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용지로 활용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11~18평 국민임대 4만3000가구( 50만평), 전용 25.7평 이하 공공임대 1만7000가구(20만평) 등 임대주택 6만가구와 슬럼화 방지를 위한 분양주택 3만5000가구(60만평), 단독주택 5000가구 등이다.
개발은 주공 토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환 경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쾌적성을 높이고 난개발과 투기를 방지한다 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 의 의견을 수렴, 올 상반기에 최종 확정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택지지 구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 2003년에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 침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난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용이 대폭 늘어 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주 요 내용으로 한 서울 외곽지 신도시 건설은 향후 서민주택난 해소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임대 수요층이 서울 등 도시권에 거주했으나 실제 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택지난과 도심 땅값의 고가 영향으로 의정부 등 수도권 외곽지에 건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동안의 임대주택정책이 수요는 도심권에 있으나 실제 공급은 외곽지에서 일어나 빈집만을 양산 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게 사실이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미니 신도시 건설 계획은 이 같은 수급 모순을 해소 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해제된 서울권 근접지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이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관리 대책=정부는 건교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 강남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매달 1회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조짐시 2주마다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여기에는 강남 등 일부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여부 및 자금출처 확인, 미등기 전매·매물 감추기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과열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이 망라된다.
특히 합동대책반은 아파트 청약경쟁률, 아파트값 상승률 등을 토대로 가격지표를 개발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기조짐이 지속될 경우 투기우려지 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 단계별로 수요조절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 다.
한편 정부는 서울 5개 지구 저밀도 아파트 5만1000가구(잠실 2만1000가 구, 청담·도곡 9000가구, 암사·명일 5000가구, 화곡 6000가구, 반포 1만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 에 따라 지구별로 재건축 시기가 늦어지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전망=업계는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조치로 가격불안 심리가 완화 되면서 서울 강남 일부의 과열현상이 다소 진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주거단지는 지난해 그린벨트 조정방안시 발표한 수도권 조정가능지역 총 면적(3403만평)의 7.6％나 되고 여기서 공급하는 10만가구는 분당 등 5개 신도시(30만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택지지 구는 분당 등 신도시보다 입지가 더 좋고 사업 추진도 빨라 당장 내년부 터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며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과열현상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우 기자/dewkim@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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