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을 살리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도시민들이 소규모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소규모 주말농장용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도시민들에게 농지 소유의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겠지만 부정적 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에 투기 바람을 일으키는 등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도시민들의 농지 소유 허용은 농민들 처지에서는 재산권을 좀더 자유롭게 행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위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농지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 농민들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민들이 진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소유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 말이 좋아 주말농장용이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논이 아닌 밭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동안 지목과 용도 변경 등의 요식 절차를 거쳐 농지가 전용되는 사례도 한둘 아니었다. 결국 단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농업은 위축되고 농촌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 농업·농촌·농민대책, 특히 농민들의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도시민들의 농지 소유 허용이 얼마나 의미있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농업문제는 한두가지 대책으로 풀 수 없다. 당장 농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전시성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의 농정을 뿌리부터 되짚어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