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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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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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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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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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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안팎] ‘열탕서 냉탕으로’ 江南 썰렁/국민일보 |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대치동 도곡동 등 이른바 인기 아파트밀집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일단 정부당국의 의도대로 강남지역 아파트값 이상폭등이 어느 정도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당국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2단계 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죌 태세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얼어붙은 중개시장=국세청의 발표가 있은 9일부터 대치동 도곡동 일대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당분간 휴무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문을 닫았다.일부 문을 연 업소들도 매물회수와 계약해제 등에 대한 문의만 있을 뿐 찾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재건축조합에도 세무조사의 파장을 염려하는 집주인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집값 하락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지역 아파트값은 신규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할 것 없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격이 폭등한 상태다.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44평형의 경우 지난해 초 2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4억7000만원까지 올랐다.특히 이 아파트는 한달 사이에만 5000만∼7000만원이 올라 이상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초부터 입주에 들어간 서울 도곡동 삼성싸이버의 경우 24평 로열층은 최근 3억1500만원으로 분양가(1억8200만원)보다 1억3300만원 올랐으며,35평형 로열층은 5억2000만원으로 분양가(2억8500만)보다 2억3500만원 가량 올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차익을 노리고 몰렸던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열기도 상당히 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렇지만 급등 현상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가격이 현재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지역의 경우 급매물이 없는데다 근본적인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언제든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들이 현재 호가 밑으로는 절대 집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거래중단에 따라 이사철에 집을 옮겨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21세기컨설팅 관계자는 “이번 대책발표로 그나마 있던 매물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사철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손에 칼 빼든 국세청=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의 ‘이상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이 빼어든 칼은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인상 등 두 자루다.
먼저 세무조사는 우선조사대상기간(2000년 1월∼2001년 9월)에 강남지역 인기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재건축·재개발아파트를 단기양도한 사람들을 찾아낸 뒤 이 가운데 투기혐의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국세청은 이들이 거래당시 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역과 당시 시세자료를 하나하나 대조,시세와 신고액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일단 혐의자로 분류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한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인 투기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출처까지도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우선조사대상에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도곡동 삼성싸이버,대치동 롯데캐슬아파트 등 지난해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우선조사대상자 1074명에 대한 분석작업을 사실상 끝낸 상태다.이 가운데 시세와 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나는 225명은 물론이고 대상자 거의 모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우선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2차 조사 때에는 강남·서초구뿐 아니라 강남권의 다른 지역으로 조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수시고시제를 통한 기준시가의 인상은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지역 95개 단지가 대상이다.매매에 따른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기준시가는 매년 한차례(7월1일) 정기고시되지만 이들 아파트단지는 정기고시와는 별도로 2∼3개월에 한번씩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과세기준가격을 시가에 근접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장기적 실효성은 의문=국세청의 이번 대책은 강남지역 투기열기를 당장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부동산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는데다 아파트수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값의 이상열기에는 입시 등 교육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는만큼 세무조사라는 무기만으로 억누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95개 단지에 대한 기준시가 수시고시제에 따라 집값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투기협의자 조사대상 아파트단지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도곡동 삼성싸이버/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대치동 롯데캐슬/역삼동 현대까르띠에/서초구 서초동 한신플러스타운/서초동 삼성한일/서초동 삼성 래미안/방배동 현대2차
재건축 재개발
강남구 개포동 주공/개포시영/역삼동 개나리/영동 /도곡동 도곡주공/서초구 서초동 극동/잠원동 설악/반포동 주공
김기정남호철기자 k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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