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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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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논란/문화일보

최근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금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현상은 분양권전매 허용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청약자격 완화가 주원인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분양권 전매금지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99년 3월 분양권 전매허용 이후 투자매력은 살아났으나 실제 가치를 웃도는 거품으로 생긴 프리미엄으로 인해 집값이 치솟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그나마 작년 주택건설경기가 다소 살아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회생의 기미를 보였다”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면 모처럼 살아난 주택경기를 다시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내세워 분양권 전매금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은 “아파트 매매는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분양권 전매금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택업계도 서울시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 간신히 살아난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찬 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물산 주택부문 이상대 사장은 “주택시장은 철저하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시 규제를 만들다보면 부작용만 더 초래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집값 폭등은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이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는 명문 학교·학원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우기자 ahnwoo@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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