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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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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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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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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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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삶의 질도 고려해야”/한겨레신문 |
정부가 세무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일단 가라앉히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안정세를 찾으려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지역의 집값 폭등은 단순한 공급부족 문제보다는 삶의 질 변화와 부동산시장의 불균형,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90%를 넘어서고 있으나 서울은 70~80%선에 그치고 있는 데다, 교통·교육문제 등으로 강남·목동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주택물량이 늘어남에도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 현상도 존재한다. 또 부동산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시장의 불투명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문과 기대심리만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주택물량 공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며 “단순히 새도시를 만들어 물량을 쏟아붓기보다는 정부가 기간시설망을 건설해주고 사립형 고교를 설립 또는 이전해주는 등 질적인 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시적 억제책보다는 유인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산과 분당 등 새도시에 명문고가 태동했으나 올해부터 평준화되자 수요가 다시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엘지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강남지역에 들어갈 용의가 있는 터여서 입시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공급이 준 것도 이번 아파트 값 폭등 사태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114 이상영 대표 역시 물량부족보다는 새로운 주거개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대표는 “새도시를 자급도시로 만드는 데 실패하면서 다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1~2년 전부터 있어왔다”며 “개발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을 차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는 “아무리 집을 많이 짓더라도 저소득층이 살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2%에 불과한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20% 정도인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이 집값 파동의 한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강남지역의 가격 폭등은 교육문제와 함께 재건축 관련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많은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는 올해 선거를 맞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집값 상승 원인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연구원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상승요인이 단지 교육 때문인지는 회의적”이라며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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