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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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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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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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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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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건설일보 |
예산처, 500억원 이상 추진
앞으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월14일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잉팽창된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 점을 감안, 운용계획수립단계에서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과 기금, 기금 상호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민간경합사업 및 부대사업은 억제하는 한편 신규·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수립전에 예산처와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500억원 이상 신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착수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사업, 직업전문학교 건립 등 10∼20건이 우선 포함될 예상이다.
예산처는 소관부처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에서 변경이 이뤄질 경우에도 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여유자금의 운용시에도 각 기금별로 월별 자금수급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예산처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성기금 20개의 사업비 23조원 가운데 53.9%인 12조4천억원을 상반기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집행실적 10조2천억원에 비해 2조2천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2조원이 늘어난 5조8천억원, 2분기에는 2천억원이 증가한 6조6천억원이 각각 계획돼 있다.
이밖에 예산처는 기금 지출규모를 조정해 기금수입의 일부인 부담금이나 재정지원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려 내년에도 기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기금운용규모는 모두 231조원으로 정부예산 105조원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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