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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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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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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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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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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생활 간섭하는 집값대책..... /최상호/조선일보 |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 폭등에 대하여 정부는 26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단지 조성과 10만가구 아파트 건설 및 과외단속을 주요 해결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은 실효성없는 무모한 탁상행정으로 철회돼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값 상승에 주택공급이란 대증요법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과잉 도시화만 초래할 것이다. 또 이로 인해 국토공간과 자금만 낭비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20여년간의 주택 및 국토관리정책의 대표적 산물인 오늘의 서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서울 인구 분산과 주택값 안정 명분으로 주택단지를 중단없이 조성해온 결과 서울은 서울에 생활의 중심권을 둔 120여개 대소 신도시로 포위되면서 수도권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단지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60년에 전체인구의 6%이던 서울인구가 지금은 22%로 팽창했으며, 수도권은 46%의 인구가 집중된 초밀집지역으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수도권 시민에게 출퇴근 전쟁은 하루 일과의 반이 되어버렸다.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차량 1대당 연간 140여만원(서울)에 달하는 혼잡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차량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되었다. 선진 8개국의 환경 쾌적도를 100으로 볼 때 우리는 4에 지나지 않는다는 수치가 서울의 주거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근교 어디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또 건설한다 해도 그것은 서울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를 부추길 뿐이다.
둘째로, 시장 논리를 무시한 행정 관여는 시장기능만 왜곡시킬 뿐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주택의 매매는 엄연히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와 매매에 관한 기본만 법으로 정해두고 이에 벗어나지 않는 한 사고 팔 당사자의 몫으로 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
과외도 학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고액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문제로 놔둬야 한다. 공부가 개인 성장과 국가 발전의 핵심과제임은 세계적 현상인데 고액 과외를 하거나 받는다고 범죄시하고 벌을 주는 나라는 아마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결과평등의 잣대로 비난하거나 행정력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살 맛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관료들이 깨달아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8%가 우리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답했고, 20~30대의 60% 이상이 ‘이민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지 않는가.
우리는 말로는 선진 민주사회를 지향한다고 떠든다. 하지만 정작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국민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참여하고 관여하는 「과잉행정 관행」을 청산하고, 일반 국민의 「자율능력」 개발을 국민관리의 최우선 기본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이번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폭등은 주거기준의 중·고교 무시험진학제도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옛날처럼 어디에 살든 노력만 하면 전국의 어느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 「성과주의 바탕 중고 입시제도」의 부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 이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화를 촉진하는 주택단지 개발을 마감하고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녹지공간 확대에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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