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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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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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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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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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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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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방식 공개가 최선 /경향신문 |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각종 긴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시비가 재연되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주변시세보다 높게 정해지는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 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에 있다.
◇시세를 얕보는 분양가=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올해 서울 1·2차 동시분양까지 평당 평균 분양가는 5백12만원에서 7백77만원으로 52% 올랐다. 같은 기간의 주변시세, 즉 매매가 상승률 27%(평당 5백72만원에서 7백25만원)의 2배에 이른다. 올들어서는 두달 사이에 13% 오르면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99년까지 시세보다 낮았던 분양가는 2000년부터 시세를 웃돌았다. 당시엔 차액이 3만원(6백16만원－6백13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2만원이다. 건설업체들이 시세보다 평균 7% 높은 선에서 분양가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평균 비율일 뿐 2차분양 때 오류동 금강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의 1.6배였다.
◇투명하지 않은 분양가 계산방식=분양가는 공식적으로는 땅 값에 건축비를 더해 정해진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 구본창 연구위원은 “분양가는 일반 공산품처럼 투입비용을 근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비해 얼마나 더 높으면 팔리겠느냐는 ‘시장조사’가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고급 마감재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인건비 등을 높은 건축비의 ‘근거’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고급자재로 마감하고 가전제품을 들여놔도 평당 20% 이상 차이날 수는 없다”면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2차 동시분양때의 같은 33평형 아파트들의 평당 건축비를 비교해보자. 공릉동 길성아파트는 3백81만원, 서초동 롯데는 무려 7백24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11차 동시분양때도 창동 현대 I파크 41평형은 2백46만원이었지만 방배동 삼성래미안 40평형은 5백94만원으로 2배를 넘었다.
◇대안은 없나=사정이 급하다 해도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면 오히려 분양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집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시행사가 자발적으로 분양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건설사 스스로가 산정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도 적정 분양가를 판단할 수 있고 시장의 자율성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부동산경제연구소 김정렬 소장도 “토지비·공사비·이윤 등을 공개하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른 전문가는 “건교부·소비자단체·재경부 등이 시민단체와 함께 분양가 감시기구를 만들어 가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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