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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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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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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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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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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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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 대폭 확대/ 매일경제 |
9월부터 서울시의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크 게 늘어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재개발의 경우 용지면적 10만㎡ 이상에서 5만㎡이상의 사업까지, 지구단위계획은 용지면적 5만㎡이상에서 2만5000㎡ 이상 사업까지 확대된다.
서울시( www.seoul.metro.kr)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서울시 환경.교통.재 해영향평가 조례에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까지 확대 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화점.쇼핑센터가 건축 연면적 6000㎡이상에서 3000㎡이 상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연면적 3만3000㎡이상에서 2만㎡이상으로 △종 합병원은 연면적 2만5000㎡이상에서 1만3000㎡이상으로 △공동주택은 연면적 6만㎡에서 5만㎡이상으로 △일반 업무시설은 연면적 2만5000㎡에서 2만㎡이상 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에는 서울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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