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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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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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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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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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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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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분양가 규제의 딜레마/매일경제 |
요즘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새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를 놓고 말들이 많다.
얼마전 서울시는 내달 실시될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업체중 3곳에 대해 분양가를 과다책정 했다며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며 으름짱도 놓았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이 앞다퉈 분양가를 올린 것이 서울지역 아파트 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1~3차 동시분양의 평균 분양가는 916만7000 원으로 지난해 평균 748만원에 비해 22.5%나 상승했다.
주변 집값이 오르면 주택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시세에 맞춰 높였고 이는 다시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서울시가 분양가 규제를 들고 나온 것도 이같은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런데 "인위적인 분양가 규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가격을 규제를 동원해 억누르면 부작용이 발생 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부작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무리한 분양가규제는 아파트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덜한 곳은 아파트를 짓기가 힘들어진다.
대형업체보다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하는 중소 주택업체들의 입장에선 사정이 더 나쁘다.
당장이야 분양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이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위축되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또 분양가 규제가 기대와는 달리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한 청약과열 현 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를 낮추면 땅주인이나 주택업체의 이익은 줄어든다.
대신 그 이익은 당첨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가만 낮추면 당첨으로 인한 시세차익만 커져 청약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새아파트 분양가가 거품으로 부풀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단기적 처방에 그쳐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집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후분양제 전환이나 주택공급 확대, 특정지역 선호도 분산 등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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