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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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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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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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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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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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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적률 강화 백지화/중앙일보 |
시의회서 개정 보류
서울시가 상업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 용적률을 8백%에서 5백%로 대폭 낮추려 했으나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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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0일 오피스텔 용적률을 주상복합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되 도심 재개발구역은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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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업지역은 물론 도심 재개발구역에도 오피스텔 용적률이 최고 8백%까지 그대로 적용돼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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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도심지역도 동일하게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시의회 상정과정에서 슬그머니 제외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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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역시 입법예고까지 마친 조례를 갑자기 백지화시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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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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