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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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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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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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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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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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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강산댐 문제 왜 방치했나 /국민일보 |
북한의 금강산댐이 안전에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더해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 위험성마저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등 사회가 소란스럽다. 이미 올 1월 난데없이 금강산댐에서 다량의 흙탕물이 흘러나온데 비추어 뒤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금강산댐을 둘러싼 정부의 납득하기 힘든 대북 저자세다.
금강산댐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담수(湛水)는 벌써부터 시작됐다. 또 가둔 물을 동해로 돌려 발전에 이용하는 작업도 시작됐다. 그 결과 북한강 상류는 ‘실개천’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수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적 피해도 가시화됐다. 우선 북한강 유역 댐의 발전량이 감소했다. 금강산댐 하류에 위치한 화천 의암 춘천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고 청평 팔당발전소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량 감소로 인한 피해는 수백억원의 직접 손실 외에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또 유량 부족으로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사태는 물론 하천의 자연정화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수질 오염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반대로 장마철에는 멋대로 물을 방류함으로써 하류지역의 홍수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연천·파주 일대에 유독 홍수피해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금강산댐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고 전문가들이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촉구해왔음에도 정부는 북한에 한 마디 말도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가 댐 붕괴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게 되자 그제서야 겨우 북한에 공동조사니 공유하천 공동관리니 등을 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천댐을 비워두는 등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정부는 왜 그토록 북한에 저자세인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금강산댐 안전문제를 3개월 이상 공개하지 않은 것도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 때문이다.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더 큰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것보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오히려 정부의 그런 태도가 국민에게 더 큰 불안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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