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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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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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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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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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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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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정책대결] ③노점상 대책 무엇인가/조선일보 |
●이명박 / “생계형만 제한 허용”
나 자신도 야간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노점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단속에 걸려 리어카를 빼앗긴 경험이 있어 노점상들의 심정과 애환을 잘 안다. 그러나 오늘의 노점상 문제는 노점상의 생계유지와 도시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요인이 반복적으로 상충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 생계형-기업형 구분 대처 =당장 월드컵 대회를 맞은 마당에 노점상 정비는 필요하다. 이는 도로질서 계획 수립→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 마련→정비 등의 단계를 거쳐 접근해야 한다. 시민들의 보행권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로 등 거리 미관을 위해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대신 생계형 노점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영업을 허용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더라도 지금처럼 거리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해서는 안된다. 외국 선진도시에서도 노점상이 있고, 관광명소가 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
이럴 경우라도 거리에서 조리 등에 따른 위생문제가 발생하는데 비위생적인 조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 서울시의 위생담당 부서가 노점상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생계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족의 수입규모, 재산 현황, 대리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자릿세를 받아가며 상습적, 조직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같은 기업형 노점상이 생계형 노점상까지 몰아내고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 노점상 등록제 반대 =노점상 등록제도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양산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정상적인 상권을 해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작년 9월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소문이 돌자 단 며칠 사이에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노점상들이 나서서 3000개의 노점상이 양산된 적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생계형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등록제로 양성화한다면 서울시내 전 도로가 노점상으로 넘쳐날 것이다. 월세나 전세를 주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도로에서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가게를 얻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 하겠는가.
◆ 전업(轉業) 유도 =도심 대로변의 노점상이 통행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노점상이 전업할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노점상들은 주변 상가나 통행 시민에 불편을 끼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개발사업, 청계천 복원 사업, 서울형 산업 육성 과정 등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점상들의 전업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자금 지원, 무료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
●김민석 “등록제로 양성화해야”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불법 노점상 정비 노력은 상인들의 반발이 크고,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무조건 단속만 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점상은 인도를 점거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과 위생적인 상태에서 조리가 이뤄지지 않고 위생검사도 받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거리에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인근 상가의 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당장 어떻게 하나=월드컵 대회가 20여일 남은 현 시점에서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도나 육교를 점거하고 영업하거나 버스 승하차장, 지하철 입구 등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노점상연합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1만8000여개나 되는 노점을 전면 철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생계형 노점상들에게는 생존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단속은 기업형 노점상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등록제 도입=노점상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공감과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노점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음식 종류를 조금만 데우거나 바로 팔 수 있는 김밥·샌드위치·햄버거 등으로 제한하여 위생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조리과정이 단순하다고 위생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생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장기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노점상의 취사시설과 위생상태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철저한 위생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등록제 실시 전에 강남·강북에 각각 1개구를 선정,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가제에 따른 규제마련=교통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노점상영업지역을 선정해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겠다. 물론 그 허가지역은 행정편의와 도시미관, 교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으로서도 ‘장사’가 되는 장소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 선정 때 각 구청 단위의 지역전문가와 노점상, 시민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수도·가스 등 위생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위생기준을 마련해 지속적인 검사와 규제를 하겠다. 또 메뉴를 지정해 인근상가의 상권침해가 없도록 하고, 규격과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특히 노점상이 영수증을 발행하게 해 기업형 노점상을 구분, 단속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결론적으로 노점상을 없애버려야 할 골칫덩이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노점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崔源錫기자 yuwhan29@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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