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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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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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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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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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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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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밑그림 없는 주택정책 /경향신문 |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 부동산은 10년마다 폭등을 반복한다”는 ‘부동산 10년 주기설’을 믿는 신봉자들이 있다. 중개업소나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10년 주기설을 육감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학계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 10년 주기설이 또 적중한 것 같다. 특히 주택시장은 더욱 그러하다.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급락 시기를 빼면 대략 10년 만에 다시 주택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비단 지난날의 가격 폭등이 재현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이 10년 전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주택 가격 폭등이 재현되는 것일까? 정말 10년 주기설대로 10년마다 운명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일까? 필자는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 이와 같은 상황을 재현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되어 왔다. 그나마 특정 시기때마다 내놓은 정책 역시 불과 1~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봉책이었다. 9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요확대 정책을 지속했다. 그런데 3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주택시장이 단숨에 과열 양상으로 치솟았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 경기부양책이 저금리를 만나면서 가히 폭발적인 위력을 보인 것이다.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1~2분도 안되어 약효가 없다고 계속 약을 먹은 결과 약효가 누적되면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나타난 꼴이 되어버렸다.
반대로 지금의 빈번한 가격 안정대책은 불과 1~2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경기가 위축되고 수요가 줄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그때는 또 부양책으로 시장을 조절할 것인가? 이미 시장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정부 정책을 예상하고 최근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오래지 않아 지금의 규제는 또 바뀔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내성을 누가 키워주었는가?
추석 이후 주택시장은 계절적인 비수기를 맞이하면서 점차 과열 현상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시장여건이 이미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다른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
보유세 강화가 지금의 주택 가격을 당장 끌어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주택 보유에 부담을 줄 것이다. 신도시 개발도 그렇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은 제쳐놓고라도 또다시 1~2년 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초고속 신도시’는 더이상 안된다. 지금도 너무 서두른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을 충분히 감내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정부는 신속한 대책의 약효를 바라기보다 정부 정책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시장을 항해 일관된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일이 시급하다.
그동안 주택정책은 큰 밑그림 없이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이루어졌다. ‘특별법’과 ‘촉진법’으로 일관한 주택관련 법령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건 주택정책에 대한 큰 밑그림이다. 이제 주택은 단순히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여건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주택 수요 집중의 심화, 지역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은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더이상 큰 밑그림 없이 주택정책을 운용해서는 안된다. 즉 주택정책이 일반 경제나 교육정책과 연관지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토와 도시들이 어떤 그림으로 채워질지는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된 주택정책에 달려 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적기라고 했다. 바로 지금이 주택정책에 대한 전환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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