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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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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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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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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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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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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서울시 ‘江北개발’ 실효성 논란 /조선일보 |
“주택 재개발 활성화될것”- “기반시설 모자라 난개발”
강남 아파트 값이 끝없이 오르자 서울시가 ‘강북(江北) 발전’을 대안으로 들고 나섰다. 이 발전안에는 각종 아이디어가 망라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구상에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실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강북 난개발(亂開發)을 부를 우려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강북 발전 아이디어 =시가 추진 중인 ‘강북 발전 특별조례’에 포함될 골자는 ▲강북 부도심과 주택 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로·공원·문화회관 등 시설 확충 ▲강남 명문고 분교 유치, 자립형사립고·특목고 설치 강북 4대 권역별 역사·문화보존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부터 재래시장 10곳에 대한 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밀린 이곳에 주차장·화장실 등을 확충하고 내부도 현대식으로 바꿔 빼앗긴 고객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만성 교통혼잡 구역인 강북·성북·도봉·노원구 등 동북부 일대의 버스 노선 체계를 간선·지선형으로 바꾸는 것이나 청계천 복원도 강북 발전의 맥락이다. 청계천 복원에 투자되는 재개발 민간 투자만 11조원, 새로 생길 부가가치는 3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강북 난개발’ 우려 =강북 개발을 위해 강북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 부도심과 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교통·공원 등 기반시설 미비로 ‘난개발’을 부를 가능성이 많다.
강북 지역의 건축 재개발·재건축은 소규모 단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갖춘 용지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강남 명문고의 강북 분교나 자립형 사립고는 부지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황당한 아이디어라는 지적도 있다.
김병일(金柄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조차 “정작 교육부 등은 평준화 논리를 앞세워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를 인정하지 않아 강북 지역에 대한 교육투자 증대 논리를 세우기 힘들다”며 “더구나 강남·북 간 교육환경 불균형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청계천 재개발 사업도 하천 복원이 끝나는 3~4년 후에 이루어져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힘든 실정이다. 한양대 최막중(崔莫重·도시공학) 교수는 “강북에 아파트 등을 많이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기존 기능 일부는 외부로 이동시키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하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강북 개발론’이 수요자들에게 대체 투자처로 인식될 경우 부동 자금이 강북에 몰려 또 다른 투기장으로 변할 우려도 있다.
(崔洪烈기자 hrchoi@chosun.com ) /(金成炫기자 danp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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