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로 3년. 국내 대형 건설업체 가운데 아파트 리모델링 개척에 앞 장서온 6개 업체 리모델링 담당부장들이 국내 리모델링 사업 확산을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이다.
애초 기대와 달리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하기만 해 마음 상하기도 수차례. 지난 8ㆍ9대책 이래 정부가 확연히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겠다고 나선 만큼 다시 리모델링이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이들도 고대하던 리모델링 관련 법이 제정되고 아파트 거주자 인식도 바뀌기를 기대하 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국내 리모델링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건영 이사＝정부나 국민들이 리모델링을 단순한 아파트 주거개선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솔직히 재건축은 투자 개념이 지만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거주' 개념입니다. 단적인 예로 십수 년 간 살던 주민들이 바뀌지 않고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다시 오순 도순 살게 됩니다. 범죄 예방과 가정교육에 이 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공할 때 환경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많이 의식해서인지 재건축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서 80% 이상 동의가 나오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 도록 구상중인 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영중 파트장＝법의 조속한 통과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내용도 담아야 합니다. 최근 방배동 삼호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해본 결과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동씩 리모델링을 추진해도 단지 전체가 대지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체 단지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더군요. 한 동의 리모델링은 한 동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대지를 분할해주 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나은 것 중에 공사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 는데 이런 절차 때문에 장점이 묻힐 수 있습니다.
◇오용진 부장＝자금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 리모델링에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입주민들이 꺼리는 것인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폭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 서 리모델링이 활성화한 것도 이 덕분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30년 장기대출로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기태 부장＝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축법 주택촉진법 등으로 묶이는 제한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 다. 예를 들어 발코니는 분양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확장해 쓰지 못하 도록 돼 있습니다. 확장시 난방시설을 넣으면 용도 변경이 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서 리모델링이 의미가 있겠습 니까.
◇유병일 부장＝그나마 대형 민간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정이 나은 셈 입니다. 소형 주택 리모델링은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은 여 유자금이 많은 거주자들 위주로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넉 넉한 거주자가 많은 대형 주택은 주민들 의견도 잘 취합되고 자금 모 집도 쉽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 서민 소형 주택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에 착수할 돈조차 없어 의견 취합도 잘 안이뤄집니다. 공공주택은 민간 주택보다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책은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태 부장＝건물관리도 문제입니다. 내 집안 인테리어만 신경쓰 고 전체 구조를 신경쓰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10년만 지 나도 재건축을 바라보고 아예 고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습니다. 3년, 5년, 10년 등 시간 흐름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건물 부실화부터 막아야 합니다.
◇양재길 차장＝건설업체들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도록 증축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합니다. 위나 옆으로 증축해서 일반 분양도 가능하면 투자비용이 다소 줄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유인책도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