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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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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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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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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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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신뢰 잃어가는 잠실재건축정책/조선일보 |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이 비틀거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잠실 주공 아파트 사업 승인을 둘러싼 난맥상으로, 이명박(李明博) 시장 공약을 주택국이 뒤집고, 그나마 나온 절충안이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에 의해 비토되는 보기 드문 현상이 연출됐다.
11월 27일 열린 잠실 아파트 지구 재건축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는 잠실 3단지만 연내에 사업 승인을 해주기로 결정, 3개 단지 사업을 일괄승인하겠다는 이 시장 공약과, “단지별 사업 승인 일정을 예고하겠다”며 시 스스로 밝힌 ‘사전예고제’까지 무산됐다.
이 시장은 6월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일괄 사업승인’을 내걸었으며 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확인했었다. 해당 송파구 주민들은 “매일 바뀌는 시 정책이 혼란스럽다”, “시장의 공약마저 어기는 판에 누구를 믿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송파구청까지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하극상’까지 연출된 것은 이 시장과 담당 주택국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재경부와 건교부가 ‘연말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文甲植기자 gsm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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