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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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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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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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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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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ㆍ토공 통합도 재검토"/한국일보 |
朴예산처장관 밝혀
전력ㆍ가스ㆍ철도 민영화 등과 함께 공기업 개혁의 핵심과제였던 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또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청년실업 대책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MBN에 출연, “주공ㆍ토공의 통합 여부는 달라진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별도 육성이 나은지, 통합이 좋은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98년 통합 계획을 세울 때는 주택보급율이 100%가 돼 주택공사의 민간주택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 공약인 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과 행정수도 건설 등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용역에서도 통합보다는 독립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주공ㆍ토공 통합이 사실상 힘들게 됐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추경편성에 대해 “적자재정은 감수할 생각”이라며 “추경 편성시 청년실업 대책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추경 집행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경기를 가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로또 복권 수익과 관련, “3월말까지 3,000억원의 수익을 올려 연말이면 목표액 1,100억원 보다 10배 많은 1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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