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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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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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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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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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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교류촌·파주-남북교류단지로/조선일보 |
건교부, 신도시 개발계획 구체안 확정
건설교통부는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계획의 구체안을 9일 확정, 발표했다.
김포에는 국제교류촌을, 파주에는 남북교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도로망 확충·경전철 신설 등 관련 교통대책도 내놓았다. 또 신도시 예정지역의 투기화를 막기 위해 계획 발표와 동시에 김포·파주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 재원조달이나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김포에 국제교류촌, 파주에 남북교류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신도시가 서울 의존형 베드타운(잠자리 도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첨단업무·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포 신도시에는 40만평 규모의 업무·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 외국인 전용숙박단지·국제교류센터·영어마을이 입주하는 5만평 규모의 국제교류촌도 들어선다. 파주 신도시에는 14만평 규모의 남북교류 산업단지가 입주한다. 또 주변이 농촌지역임을 감안, 주말농장·인공습지가 들어서는 농업생태공원 5만평이 조성되며 신도시 하수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두고 ‘첨단 생태전원도시’(김포), ‘도농통합형 환경친화도시’(파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도시의 성격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대 안건혁 교수는 “김포의 경우 주거와 직장을 결합한 자족형 신도시를 표방하지만, 인근 영종도 경제특구에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교통대책 재원 조달이나 착공시기 불분명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교통시설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포 신도시와 관련, 정부는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김포선 전철을 건설하고, 올림픽대로~김포 양촌 등 2개 노선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 파주의 경우, 제2 자유로와 2008년 완료 예정인 경의선 복선화 공사를 통해 신도시 교통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제2 자유로를 포함, 서울~문산, 김포~관산 도로 등 모두 7개 노선 41.3㎞의 도로가 건설된다. 운정역~출판문화단지(11.6㎞)를 잇는 경전철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다. 최재덕 차관은 “신도시 입주 전까지 공사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제2 자유로(대화IC~강매IC)는 일산·파주의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이미 발표했던 대책으로, 이번에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갑자기 둔갑했다. 교통환경연구원 신부용 원장은 “신도시에서 서울외곽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한다고 해도 서울 도심까지 확장되지 않으면 극심한 병목현상이 불가피하다”며 “도로보다는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바람을 막기 위해 신도시와 주변 지역인 김포와 인천·파주·고양 등 4개 시의 19동·2읍·7면 등 25.07㎢(758만평)을 20일부터 5년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미 이 일대 499.92㎢(1억5123만평)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녹지 200㎡, 공업 660㎡, 기타 180㎡,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목적의 땅 거래가 상당 부분 금지되는 것이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도시국장은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건교부 신도시 추가로 건설
건교부 정창수 국장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추가로 필요한 공공택지 규모가 2000만평”이라며 “소규모 개발보다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르면 하반기에 추가로 1곳의 신도시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김포나 파주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수요를 끌어 들이기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많다”며 “강남권 인접지역에 강남 대체형 신도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린벨트나 군부대 등의 반대로 마땅한 후보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車學峯기자 hbch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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