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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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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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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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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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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추진/중앙일보 |
투기자금 유입차단..부동산투기 상시조사
정부와 민주당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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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상시 실시하고 정부 합동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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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자금의 부동산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동산 버블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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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다음달 중순이후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서울 강남 등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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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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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보유과세 강화는 부동산가격 안정과 부동산투기 심리 억제를 위해 중요하다"며 "세수를 앞세우는 지자체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지방세를 일부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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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국세청이 매달 전국 450만가구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사.관리하고 있는 등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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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습 부동산투기자에 대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자금출처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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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상설운영, 부동산값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투기지역 지정과 부동산 투기혐의자 세무조사선정 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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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개업소의 중개로 신용카드 결제를 적극 유도해 과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과행위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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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자산 인플레가 더이상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부동산투기 추가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한편 그동안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정기간 실시했던 부동산투기 세무조사를 지역 제한 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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