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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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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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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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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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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에 사실상 후분양제도가 도입된다./매일경제 |
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도시로 대폭 확 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상복합도 분양권 전 매가 금지된다.
22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세력이 붙는 것은 기대수익 때문"이라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일정 공정이 지난 후 분양하도록 해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후분양제를 재건축에 우선 도입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완공 후 분양이 아니라 일정 공정이 지난 후 분양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 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고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 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금융 보완책도 곧 내놓기로 했다.
국세청을 통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재건축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 권을 대상으로 한 투기혐의자에 정밀분석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3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가격 안정대책` 회의를 열어 고강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 놓을 방침이다.
22일에는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민 ㆍ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고 총리는 이날 "단발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며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에 발표해 투기심 리를 억제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한 보 유세를 대폭 인상해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도 올 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ㆍ마포ㆍ용산ㆍ강동ㆍ송파구, 경기 부천ㆍ광명ㆍ파주ㆍ김포ㆍ수원시 등 재건축 아파트 추진 지역과 아파트 분양권 매매자료를 정밀 검증해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고 하반 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재오 기자 / 김대영 기자 / 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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