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건축허가의 신청 자격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 032.pdf (392Kbyte)


  만약 다른 사람의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타인 대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신청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땅 임자가 신청하건 타인의 대지를 사용하여 신청하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적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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