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경미한 절차규정 위반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942 |
첨부파일
:
102.pdf (342Kbyte)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보내어 비송사건(非訟事件)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이의가 없을 때에는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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