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현대판 신문고? |
|
|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436
|
|
|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소연 할 만한 곳이라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살이가 자신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하소연할 곳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남편과 다툰 후 친구라도 만나 사연을 털어 놓기라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안은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던가 누명을 썼을 때의 심정은 어떨까? 분하고 슬프고 죽고 싶을 것이다. 이 때 그 사연만이라도 들어줄 곳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외치게 할 장소는 있어야 한다.
1401년 8월 조선 조 3대 임금 태종은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자유 롭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궁궐 앞에 북을 매달아 치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송(宋)나라 의 (登聞鼓)를 본떠 설치한 것이다. 이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하극상(下剋上)을 금하고 단지 자신과 부자간에 관한 것이라든지 적첩(嫡妾),천민에서 벗어나는 것만 호소하 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고도 처음의 의도와 달리 타인을 무고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가 지 못했다.
오늘날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다. 188민원 신고 제도가 이를 본떠 만든 것 같다. 그러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 감사원 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의 감사실이라던가 청와대 또는 정부 합동 민원실, 정당이나 소비자보호 등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도 진정을 접수 처리 한다. 심지어는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각 기관에 제출된 진정의 대부분이 허가를 처리한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건의 사태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시시비비를 직접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15년 전의 일이다.
진정인 A씨는 1년에 한두 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되팔곤 하는 소위 집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 옆에 5층짜리 종교용 건축물이 들어서자 일조권을 위반하였으니 공사를 중지시키고 층수를 줄여 달라는 진정을 제기 하였다.
그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지적도가 확정되지 않아 지적 공사에서 발행하는 약식 지적도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는 지적도상의 가리키는 정북과 현장에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정북 서로 달라 일조권을 침해 당한다고 했다.
진정인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건축에 관한 지식이 있는바 섣불리 답할 수가 없었다. 궁리 를 하다가 건설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였다.
건축법에서 정북이라 함은 지적도상의 북쪽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왜냐하면 나침반은 기기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측정하는 사람마다의 오차도 있기 때문에 그를 기준할 구가 없으며, 지적도가 가리키는 북쪽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였다. 건축법에서 일조 기준이 생긴 이래 줄 곳 그렇게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였다. 진정인 A씨의 주택도 1년 전에 같은 기준에 의해 허가 받아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면 진정인 주택도 잘못 건축된 것이 되고 만다.
나침반으로 측정한 결과 지적도와는 약 15º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진정인에게 건설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하고 적법하게 공사 중임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불만을 품고 각계 요로에 진정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을 비롯하여 무려 26곳에 반복적인 진정을 제출하였다. 심지어는 모 TV방송국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방송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진정인은 허가 기관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의 믿음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최대한 행정기관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똑 같은 내용을 복사하여 여러 곳에 동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들 진정서의 대부분은 구청으로 이첩 되어 처리 하였다.
이처럼 동일 내용의 반복된 진정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 합동 민원실에서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는 회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를 받아 전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시간이 흐르자 결국엔 진정인도 포기하고 말았다.
1994.1.7자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요령에 의하면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거나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와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2회 까지만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 후 그 다음 부터는 내부 종결 처리하고 진정인에게는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한 행정을 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피해 의식일 뿐이다.
억지성 무고 민원이 허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신문고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진 것은 자유롭게 신고토록 한 취지가 무고 풍조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정말로 억울한 민원이 한건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기관들 스스로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 정말 억울한 진정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한 진정인가를 가려야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진정 처리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
진정만 있으면 건축주가 약자가 되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을 죄인시 한다면 불법적이라도 이를 해결해야 하는 잘못된 풍토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