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一極中心 아닌 '多極分散' 형태의 新都市 건설필요 / 김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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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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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의 택지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매년 수도권에 20만호 이상의 주택이 필요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수지지역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이 지역에 몇 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베드타운(bed town)을 건설함으로써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아닌 '개악'의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도 배제할 수가 없다.
ㅇ 分散 아닌 首都圈 擴散政策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국토정책의 기조는 수도권 인구집중의 억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로 건설된 수도권 인근의 성남·판교지역의 경우, 인근에 또 하나의 신도시인 분당 지역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확산정책으로 변질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4차 국토계획은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책으로 중앙정부기관의 지방분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하여 多核空間構造로 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적 지역생활권 형성을 도모하겠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신도시중 독립된 권역으로의 자족되시는 극히 희박하다.
외국의 경우, 특히 일본의 다마 뉴타운의 예를 보자면,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35년이 흘렀음에도 신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성공한 케이스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고 職住空間에 自足都市 기능까지도 겸비하게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꾀한 것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했고 母都市와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인 철도와 지하철로 구축하여 도심에서 원거리 지역임에도 생활의 불편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했다.
관공서나 학교, 기타 문화시설 등도 구비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도시 계획은 장기적인 대안이 부재하고, 관주도적인 행정이라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신도시정책은 근본적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져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수요 공급에만 연연하지 말고 수도권의 택지수요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신도시는 수도권의 기능을 '補完'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分散'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시여야 한다.
즉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一極中心이 아닌 多極分散형태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ㅇ 多極分散형태의 新都市 建設
서울 중심부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분당 신도시로, 그리고 이번에는 판교가 신도시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 권역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심에서 원거리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차적으로는 수도권 중심과 원거리에 있는 중간지점의 도시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신도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사안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 동안의 5개 신도시를 건설했던 경험에 비추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신도시 계획에서 우선 고려되어야할 것은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정비계획차원, 자연환경과 교통문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배제, 지방자립도시의 육성 등이다.
이와 같이 국토이용제도의 개선을 골격으로 하는 방안이 먼저 수립된 후 신도시 계획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정비계획차원, 자연환경과 교통문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배제, 지방자립도시의 육성 등이다.
이와 같이 국토이용제도의 개선을 골격으로 하는 방안이 먼저 수립된 후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이해, 지자체, 중앙정부, 그리고 관계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신도시 건설에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배제하는 적절한 제어가 수반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택난과 건설경기 부양책 등은 신도시와는 별도로 처리·해결되어야 하며, 신도시 개발에는 국가 주택정책의 마스터플랜과 국토정책을 기반으로 좀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교수신문 2000.11.6수도권 신도시개발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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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하 교수님은 매우 호탕하신 분이십니다. 굵직한 목소리, 털털한 웃음, 어쩜 통이 매우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교수협의회 회장이시고, 단국대학교 건축학부의 교수로 계십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시며, 한 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도 참여하신 팔방미인 이십니다.
도시설계나 단지설계에 조예가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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