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물결에서 살아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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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7-6
| 조회수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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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파도가 몰려 올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2가지 밖에 없다. 그 파도에 목숨을 내어놓던가 아니면 그 파도를 잘 타서 살아남는 방법뿐이다.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고, 반대한다고 피해갈 일은 아니다.
1994년11월, 서울시는 남산외인아파트 2개동을 폭파하고, 1997년, 아파트 1동의 입면적을 제한하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왜 그랬을까? 1998년, 400%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하고, 2000년 7월, 「도시계획조례」에서는 1종에서 3종으로 세분하면서 150%에서 250%까지 하향 조정했다. 왜 그랬을까? 1999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폐콘크리트를 구조체의 골재로 사용할 경우 15%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며, 2000년 2월, 건교부는 '친환경건축물의 설계요령'을, 2002년 3월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2003년 시행될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개발밀도제한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1. IMF와 침체된 건축경기의 돌파구로 건축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건설부문의 총생산이 우리나라 총생산(GDP)의 20%를 상회하던 시절이 되돌아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의 단순한 기대일 뿐이다. 선진국은 12%대를 차지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모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재개발·재건축이 GDP에 차지하는 부분은 0.18%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건축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야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2. 서울시는 개포지구의 용적률을 평균 200%이하로 한다고했다. 잠실의 270%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다. 당초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친화적인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다른 지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어서 그 영향은 더 크다.
개발과 이익의 적정분배, 영원한 숙제다. 개발로 인한 도로의 부족과 교통난, 전세와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제반문제를 개발자가 전부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개발과 전혀 관계없는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에도 반하는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지난 88년부터 2001년까지 14년 동안 안전진단을 받은 1천68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단지는 고작 4곳뿐이었다는 것은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 최근 서울시 안전진단위원회에서 38개중 11건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는 개보수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4. 아파트 건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서울시의 조치는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동주택 측벽을 6m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25층 아파트가 1m만 띄우는 현실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 2003년 시행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제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건축과 도시, 지금까지는 필지 안의 건축물에만 매달려 왔다면 앞으로는 건축과 주변과의 관계,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도시계획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건축가의 역할이 없다면 풀 수가 없는 문제다. 이미 건축가에게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서초건축사 소식 20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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