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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區單位計劃의 變遷
1.1. 第1期(1980-1994)
地區單位計劃의 歷史는 서울을 빼 놓고 生覺할 수 없다. 1980년 建築法에 의해 始作된 都市設計制度는 서울이라는 旣成市街地를 對象으로 鐘路·乙支路 等 落後된 市街地開發을 誘導하기 위해, 테헤란로·올림픽로 等 裸垈地가 많아 開發行爲가 많은 地域에 대한 規制指針的 性格으로, 그리고 旣成市街地의 保存的 管理手段의 하나로 活用되었다.
1.2. 第2期(1995-1999)
第2期는 都市設計制度와 都市計劃法에 의한 詳細計劃制度가 共存했던 時期였다. 當時 25個 自治區廳長은 一般住居地域을 準住居地域 또는 商業地域으로, 準住居地域을 商業地域으로 容積率이 높고 商業性이 强한 用途地域 變更을 推進했고, 서울시는 用途地域變更은 許容하되 過多한 容積率을 使用하지 못하도록 詳細計劃區域이나 都市設計地區를 반드시 指定하도록 했다.
自治區의 實情에 따라 먼저 用途地域을 變更하고 計劃을 樹立하거나, 아니면 計劃樹立 結果에 따라 用途지역을 變更했다.
78個所의 都市設計地區와 20余個所의 詳細計劃區域은 먼저 用途地域의 變更을 推進했고, 나머지 50余個所는 먼저 詳細計劃을 樹立하고 나중에 用途地域變更을 推進했다.
都市設計는 詳細計劃보다 容積率을 柔軟하게 使用함으로 因해 計劃자체가 都市·建築的인 部分이 强調되었다면 詳細計劃은 始終一貫 容積率 컨트롤에 무게를 둠으로 建築分野를 매우 疎忽히 다루었다. 더구나 從前의 都市設計制度에 對한 檢證이나 評價도 끝나기 前에 150余個所가 同時에 用役發走됨으로 이를 遂行하는 專門家 그룹에서조차 充分한 準備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이에 關한 經驗도 豊富하지 않았다. 물론 이를 監督하는 公務員은 이 分野를 理解하는 사람이 全無하다시피 했다. 그 結果 그 內容이 不實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因한 問題가 적지않게 發生하게 되었다.
1.3. 第3期(2000-2002)
2000年 7月 1日부터 全面 改定施行된 都市計劃法에 따라 從前 都市設計와 詳細計劃이 統合, 地區單位計劃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1999年 5月 改定된 建築法에 따라 都市設計制度의 擴大를 꾀하게 되는데, 開浦·高德等 從前 宅地開發事業·再開發事業等이 完了된 後 10年이 지난 地域은 義務的으로 都市設計區域으로 指定하도록 하고, 仁寺洞等 特定地域에 對한 管理手段으로 指定된 23個所의 都市設計地區는 用途地域 上乘과는 전혀 關係가 없었다.
이 때는 地區만 建築法에 依해 指定되고 그 內容에 對한 計劃은 改定된 都市計劃法에 따라 地區單位計劃으로 決定하게 된다.
(2003.3.7 한일 지구단위계획제도 비교 세미나 토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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