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현황도로라도 4m 이상의 너비라면 OK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0 | 조회수 : 576 | 첨부파일 : 015.pdf (374Kbyte)


- 반대로 1975년 12월 31일 이전의 통행로이긴 하지만 4m가 안 되는 도로의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 그렇다면 너비는 4m가 넘지만, 1975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긴 사실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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