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확보할 부설 주차장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410 |
첨부파일
:
104.pdf (380Kbyte)
주차장법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걸맞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대지 안이나 인근 대지에 확보해야 한다.
설치대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대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99.6.30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99.5.9자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과 같이 21개 용도를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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