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더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건축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 |
| 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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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사람들은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건축법령이나 제도가 바뀔 때 건축물의 형태나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행정공무원들은 그들이 한 행위가 먼 장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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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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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공급이냐, 주거환경의 개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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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말 우리 나라의 주택수는 1천62만7천 호로 보급율은 무려 92%에 이른다. 1990년 이후 매년 60만 호씩 공급하기 시작하여 72.4%의 보급률이 무려 19.6%나 증가하게 되어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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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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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이 쉬워졌다는데 정말 쉬워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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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에서 주점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용하고자하는 용도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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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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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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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은 한 건축물에 여러 가구(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전세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구별 분양이 불가능하다. 660㎡(200평)이하이고 3개층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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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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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의 지정과 부족한 도로너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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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는 도로에 최소한 2m이상을 접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건축물 주변에 교통광장이나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접한 경우는 도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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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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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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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건축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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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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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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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이 건축될 대지의 위치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르다.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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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8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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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고 새로 짓는다고 증·개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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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릇 모든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정하고 있는 용어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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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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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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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는 대지(垈地)라 한다.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우선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결정된 용도가 입지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한다. 모든 건축물을 아무곳에나 건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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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5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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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의 허용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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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제22조의 허용오차 규정이다. 1995년도에 생겼다. 동 규정이 생기기전에는 모든 건축기준이 수치로 규정하고 있어 1cm가 틀려도 위법이고 1m가 틀려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는 실수까지도 건축법 위반자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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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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