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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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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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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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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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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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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200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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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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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라이브Ⅱ』호프집·경기 광주『예지학원』·천안『꿈의궁전』여관 화재사고 및 금호미술관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학원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학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신설·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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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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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동식소화기 설치기준 강화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마다 비치하고, 다중이 출입하는 장소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수동식소화기를 감소치 않음(제2조, 제3조)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 사용량을 10분, 간이헤드의 분당 방수량을 50리터로 완화하고, 합성수지배관, 저수조외에 고가수조, 가압수조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함 (제23조3 내지 제23조의 12)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기준 강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방출 지연장치를 설치하고,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를 제한하며, 성능시험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함 (제49조, 제53조, 제53조의3)
라.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강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음향장치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제87조)
마. 유도등 비상전원기준 강화
지하상가, 지하역사, 지상11층이상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비상전원의 용량을 60분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함 (제108조제2항제2호)
바.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신설
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설치기준을 설정함(제108조의2제6호)
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강화
비상구 크기, 설치위치, 열림방향을 정하고, 지상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를 설치토록 함 (제143조의3)
[改正內容 및 業務處理 方向]
□ 수동식소화기 설치기준 강화(제2조 및 제3조)
소방대상물의 수동식소화기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수동식소화기 감소대상에서 제외함
▷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보행거리 완화
⇒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이 타용도와 겸용하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행거리 완화 적용
▷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 각 층별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인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마다 추가로 설치 함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완공된 소방대상물은 시행후 1년이내(2003.4.11까지)에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라도 수동식소화기를 감소하지 않는 대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완공된 소방대상물은 시행후 1년이내(2003.4.11까지)에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설치(제5조 내지 제10조의2)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신설로 업무시설·아파트·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설치 가능
▷ 설치기준 신설
⇒ 수원(설치개수×2.4㎥이상), 방수압력(2.5㎏/㎠이상), 분당 방수량(60ℓ이상), 배관구경(가지배관25㎜·입상관32㎜이상), 수평거리(15m이하), 호오스 구경(25㎜이상)
▷ 호스릴소화설비의 기계·기구등(소방호스, 관창, 결합금속구등)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함
⇒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검정받은 관창 사용
□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설치(제15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등의 설치방법을 보완함
▷ 유수검지장치등은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실내 또는 보호용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함
▷ 유수검지장치는 방호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선(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 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중 수원의 양, 간이헤드의 분당 방사량 등 일부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고, 미비된 비상전원·시험밸브 설치기준을 개선·보완 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용량을 1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도록 완화하고, 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저수조외에 고가수조·가압수조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을 분당 50리터로 완화, 송수배관 구경을 40밀리미터 이상으로 완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도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함
⇒ 헤드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 영업실, 영업장의 통로, 주방, 보일러실 및 탈의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 영업장의 보일러실이 외기에 면하여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보일러실이 실내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헤드 설치의 제외는 동규칙 제23조를 적용함
⇒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는 제23조의12에 의거 제18조제1항제4호를 준용하여 설치
- "음향장치의 기동" 및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 도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 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음
⇒ 간이스프링클러지침[예방13810-64(2002.1.24)]은 본 규칙 으로 대체하며,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대상중 수돗물의 압력이 규정압에 미달하여 가압장치(펌프 등) 등의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등 관련법규 및 그 원리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할 것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검증 의무화(제41조)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증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성능인정시험기관의 검증여부를 확인하여 설치 함 (제품별 합격표지 부착 확인)
★ 제조사의 제품생산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FI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2002. 7.1부터 시행 함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기준 강화(제49조, 제53조의2, 제57조의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장소를 제한하며 검증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함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출입하는 전시장 등의 통로 또는 관람장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를 제한하며,
※ 금호미술관 오작동 사고(2001.5.28) : 사망 1명, 부상 55명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검증 의무화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작동시험에 의한 성능확인이 곤란하므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증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 시한 성능인정시험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함
⇒ 설계시 사용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인증서간의 「프로그램」동일여부를 확인( 향후 설계와 관련하여 허위설계 및 인증서 제출 등 위반사항 적발시 엄중 처벌)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음향장치외에 별도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도서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실과 지하상가에 설치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증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성능인정시험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함 (제품별 합격증지 부착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시설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등 비상전원 기준 강화(제108조제2항제2호)
지하상가·지하역사 또는 지상11층이상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그 용량을 60분이상 유도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지하상가·지하역사 또는 지상11층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뿐만 아니라 피난경로가 길기 때문에 화재시 피난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수인이 피난하는데 충분한 용량(60분)을 확보하도록 함
※ 성인남자의 일초간 평균보행 걸음수는 보통 2보, 계단의 디딤판의 길이가 35㎝인 경우 수평 투영거리에서 본 보행속도는 0.7m/Sec 임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신설(제108조2 제6호)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설치토록 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정함
▷ 화재 또는 건축물 붕괴로 전원에 의해 빛을 밝혀주는 고정설비인 비상조명등 또는 유도등설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자체 전원에 의해 빛을 제공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에 비치토록 함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은
-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충전식건전지(밧데리)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 건전지(밧데리)의 용량은 20분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현재 국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생산 유통되지 아니하므로 신규 허가(신고)대상에 대하여도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 (2002.3.30) 부칙 제3조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2003. 3.29까지 설치토록 할 것
※ 최근 7년동안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227명(사망 135, 부상 92)의 인명피해 발생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강화(제143조의3)
비상구를 지상층에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는 가급적 주출입문 반대쪽으로 하고,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설정하여 법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크기 및 설치위치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함
▷ 비상구를 지상층에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기준은
- 비상구 크기를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의 크기로 정하고
-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며,
-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지상층비상구에 피난계단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 비상구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피난층까지 연속적으로 피난 가능한 피난기구를 설치
- 종류 : 수직구조대, 미끄럼틀, 구조대, 금속제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 유리창문 등의 구조가 비상구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에도 비상구유도등 및 피난기구를 설치 할 것
▷ 비상구에 피난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로 갈음처리 할 수 있음
★ 2002. 4.12이전에 이미 내부공사가 진행중인 다중이용업소로서 위치·구조상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하여 2002.5.11까지 관할 소방서에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개정전 규정에 의해 처리 함
⇒ 2002.5.12부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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