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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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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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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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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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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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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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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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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2000. 1.28)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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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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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동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기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9제12조의3제1항 신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 4/5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3항 단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수출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 등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별표1의2제2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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