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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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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3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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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된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적법하다면 추인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추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없이 한 행위에 대해
서는 고발을 받게 됩니다.
2. 그러나 현행 건축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추인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3. 우선 허가기관에 방문하시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
면, 건축사에게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할 범위등을 알아서 스스로 시정하
고 적법절차를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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