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0-11-6
조회수 : 63
불법 건축된 건축물의 추인허가
불법 건축된 건축물일지라도 그 건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추가
로 건툭허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 그 위법 행윙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허가(신고), 사용승인등 요식적인 행정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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