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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몇가지 궁급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0항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내용을 보면
법 제2조제1항재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의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데요,
[질의사항]
1) 1층과 지하층의 크기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한다는 말은 지하층이 접하는 면인지 아니면 1층이 접하는 면도 포함되는지 어디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1층의 일부도 약간 묻힙니다)
2) 또 지하층에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를 건축물의 각부분으로 보아 발코니가 묻히는 부분을 지하로 보아도 되나요 (첨부 그림 참조)
3) 비슷한 개념으로 지하층 창문이 도로면 아래 있어 도로면으로부터 30cm정도 거리를 두고 옹벽을 쳐서 창문과의 거리를 확보했는데 이런 경우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이란 옹벽이 접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창문아래가 되나요
4)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일때 일조권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바쁘신데 번번이 괴롭혀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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